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문재인이 받은 70억원 뇌물과 금감원 감투

    문재인 불법 보궐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각별한 애착이 있었다.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일년 넘게 구치소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김기식의 여러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그도 체포하여 그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선거법 위반의 책임만 물어 해임시키는 것으로 그의 금융계 비행과 불륜을 덮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김경수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그러면 왜 문재인에게 참여연대 간부 출신이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였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감원 원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쳐주었는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의 뿌리가 문재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래 세월호 선주 유병언은 2002년에 파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병언 재산 파산관재인 문재인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그의 권력을 이용해 유병언의 파산을 마냥 지연시킴으로써 키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사건의 뿌리도 문재인이었으며, 따라서 문재인과 금융감독원의 밀착관계도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북한 순안공항에서 사기 쇼를 한 지 18년만에 문재인과 김정은 판문점에서 또 사기 쇼를 한 2018년 4월 27일 바로 그 날 미르재단이 청산 종결을 하고 462억원을 국고에 환수하였음을 노컷뉴스는 "'국정농단' 미르재단 청산 종결…462억원 국고 환수"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같이 보도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중 하나였던 재단법인 미르재단(이하 미르)이 완전히 청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17. 8. 7.~10. 10.)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한 2회(2. 5., 4. 3.)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노컷뉴스 2018.04.27 http://www.nocutnews.co.kr/news/4961500)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거짓말을 지어내어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래서 그는 최순실이 미르재단 돈을 빼내 독일로 송금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신조어는 이런 유언비어에서 비롯한다. 조국이 2016년 10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최순실이 미르재단 돈을 독일로 빼돌린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네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최순실에게 단 1원이라도 재단의 돈을 빼돌린 전과가 있었는가? 미르재단에는 최순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독일에는 최순실의 집도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독일로 빼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재단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억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용이었다. 그렇다면 조국은 최순실이 단 1원이라도 빼돌린 돈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최순실이 단 1원도 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짜 뇌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 4일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이 갑자기 15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였는데, 그 원인은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5억 달러의 뇌물이었다. 2000년에 김대중은 정몽헌 회장더러 그 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정 회장에게 그 때 그런 큰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 장부를 조작하는 편법으로 회산 돈을 빼돌렸다. 우리가 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문빠들과 박영수 특검이 주장하는 국정농단 재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그것이 뇌물이었다. 김대중은 정몽헌 회장에게 뇌물을 강요하였고, 김대중 눈밖에 나면 김우중의 대우자동차럼 언제 해체당해 해외 매각될지 모르므로 김대중에게 5천억원이 훨씬 넘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고, 김대중은 정몽헌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을 김정일에게 바쳤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준 5억 달러 plus 알파는 악수 값이었다.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려면 김정일과 악수 쇼하는 사진이 한 장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듯 김정일은 김대중과의 악수 쇼 댓가로 받은 천문학적 거액을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신안 개발사업

    그런데 위 신안 개발사업 기사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김대중이 노무현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듯하다. 노무현 정부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부고속도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신안군 김대중 생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서민 편에 서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이 서민 편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 국책사업을 노사모 간부들이 통째로 수주하게 하는 것이었다. 비전문가로서 큰 공사를 수주한 노사모들도 자기네 돈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며, 소액 예금주의 예금액을 마구 인출하여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김대중에게 사상 최대의 뇌물을 주었던 정몽헌 회장이 2013년 7월 김대중의 고향 신안군 일대에서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작된 직후 자살하였다. 하필 왜 그때? 김대중의 강요에 의해 그가 김대중에게 5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뇌물을 제공한 후 현대건설은 서서히 망해가는 회사가 되었다. 김대중이 정몽헌에게 뭐라고 거짓말하였는지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기업도 망할 수 있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였을 때는 분명 공사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정부 국책사업이 2003년에 시작되었을 때 그 공사는 모두 노사무 간부들이 도맡아 수주하였다.

    노무현 정부 국책사업을 수주한 노사모 간부들은 건축 경험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다. 황석영은 소련군 탱크부대 군가곡에 가사를 붙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 여주인공 박기순의 오빠가 박형선이다. 박형선은 광주사태 당시 전남농대 학생이었는데, 전공인 농업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해남에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활동을 하던 광주운동권이었다. 그런 그가 2002년에 건설회사 해동건설을 설립하고, 노사모 회장이 되었다. 노무현은 정부 국책사업을 박형선의 회사가 싹쓸이 수주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요즘 문빠들과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법리를 적용하면 댓가성 뇌물이었다.

    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축은행의 본래 명칭은 신용금고 혹은 신용협동조합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신협 명칭을 갑자기 저축은행으로 바꾸었다. 서민들은 저축은행도 은행인 줄 알고 예금을 많이 하여 저축은행들이 급격히 커졌었다. 광주사태 주동세력이었던 광주운동권은 광주에서 신협을 경영하였었기 때문에 저축은해은 대주주 마음대로 돈을 가져다 써도 누가 막을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노사모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와 부산저축은행을 장악하였다.

부산저축은행 광주일고 인맥

    김대중의 목포상업학교 1년 후배 박상구가 1981년에 설립한 부산저축은행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섭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광주제일고등학교 43회 졸업생인 아들 박연호가 물려받은 후 불법운영이 시작되었다. 박연호는 2002년부터 코스닥에 등록돼 있던 부산저축은행 주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다 2003년 7월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었다. 만약 이때부터라도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감독을 시작하였더라면 대형금융비리사건은 상당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무수석이 직권남용하여 금감원에 직무유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유병태 금감원 원장에게 전화건 문재인

    문재인은 2003년 7월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걸어 (노사모 회장 박형선이 제2대 주주인) "부산저축은행 검사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전화하였고, 이때부터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라서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달리 없었는데, 그 유일한 부패 방지 장치마저 문재인이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70억원 뇌물 받은 문재인

    사람들은 노무현이 박연차한테서 받은 6백만불에 대해서만 말하고, 노무현이 6백만불을 다 받기 전에 문재인이 먼저 박연호와 박형선에게서 6백만불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자신의 법 지식을 금융마피아 보호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그 댓가로 노무현 정부 시절 59억을 받았고, 그 후에 10억원을 더 받았는데 이것이 문재인과 광주일고 동문들의 정치적 동맹의 시작이었으며, 문재인과 참여연대 간부들과의 밀착의 출발점이었다.

광주일고 금융마피아

    순진한 부산의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있었으나, 이미 노무현 정부는 정치권력을 금융마피아를 보호하는데 이용하는 정부였다. 최순실이 미르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픽션소설을 써놓고서 과연 단 1원이라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위 도표를 보면 광주일고 출신들로 구성된 노사모 간부들이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에서 얼마나 큰 거액을 빼돌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노사모 간부들은 저축은행에 예치된 돈들을 불법 인출하여 자기들 사업에 투자한 후 그 돈이 모두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돈이 5조원을 훨씬 넘는다. 그래서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잃고 되찾을길이 없어 자살한 부산 서민들도 많다. 이처럼 문재인의 경제공동체가 벌인 금융비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었다. 자, 조국 교수는 최순실이 미르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내용의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조국이 말한 사건의 금전적 피해자는 누구인가?

노사모 금융마피아 로비

    노사모 간부들이 자기 돈이라면 문재인에게 59억원 plus 10억원의 거액을 뇌물로 줄 수 있었을까? 부산 서민들의 돈을 훔친 돈이기에 펑펑 물쓰듯 쓰며 문재인에게도 거액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부산의 금융시장을 장악한 광주일고 출신 기업인들은 감사원, 금감원을 물로 검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 바로 이 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에 채동욱은 부산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떡검이란 신조어가 이때 생겨났다. 뉴스타파는 이처럼 부산지검에서 뇌물을 받던 검사들을 '스폰서 검사' 혹은 '호위무사'리고 지칭하였다. 채동욱의 경우를 보아도 그 즈음 두 집 실림할 재력과 시간은 있었어도 전혀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첨언하면, 문재인과 연대 관계를 맺고 사기탄핵에 적극 협조한 검사들은 떡검 경력 소지자들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5천억원

    문재인이 금감원에 압력을 넣어 직무유기하도록 묶어놓은 후 노무현이 서민 편에 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노무현이 2006년에 캄보디아 방문하였을 적에 5천억원의 경제 투자보따리 선물을 들고 갔었는데, 부산저축은행에 예금된 돈을 무단 인출하여 가져간 것이다. 5천억원이면 2000년에 김대중이 대북비밀송금한 액수에 해당된다. 현대건설같은 세계적 건설회사도 그 돈을 마련하여 김대중에게 준 후 휘청거리다가 망하였으니 하물며 부산 소시민들의 예금액이 모인 5천억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는가?

캄보디아에서 증발한 5천억원

    아무리 노무현이 부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이름으로 하는 캄보디아 투자를 위해 부산저축은행 예금액을 무단 인출해 갔으면 원금을 돌려놓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도 없었으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강도짓이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돈의 행방을 모른다. 박정희 대통령은 1억 달러의 외자유치로 포항제철을 건설하셨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보겠다는 노사모 간부들이 캄보디아에서 5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완공된 공사가 하나도 없었고, 한 푼도 부산저축은행으로 되돌려 보내지도 않았다.

    이것이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금융감독원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노사모 간부들에 의해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사건 전말의 약술이다. 이 기간 중 부산저축은행 금고에서 사라진 서민들의 재산은 5조원에 이른다. 이때 꽤 짭잘한 재미를 본 사람들 중에 문재인이 있다. 고영태 회사 더블루K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딱 한번 낸 수익은 GLK로부터 받은 장애자 펜싱선수단 창단 기금 6백만원 중에서 고영태가 수수료로 잘반을 뗀 3백만원이다. (최순실은 그것은 부당한 수수료로라며 떼지 말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 최순실이 단 1원이라도받은 것이 아니요, 고영태 혼자서 3백만원을 차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문재인 일당이 물고 늘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되고, 박 대통령께서 여태껏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이 금감원에 건 전화 한 통 댓가로 받은 59억원 plus 10억원은 얼마나 큰 돈이었던가! 아마 이런 배경이 왜 최근에 문재인은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그를 금감원 원장 자리에 앉히려 했으며, 그 직책을 유지시키려 무진 애를 썼는지에 대한 한 설명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문재인이 내로남불교 교주급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문재인이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이유도 그 실체가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했다는 것 하나뿐이다. 반면에 문재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동안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 사건은 실체가 아주 분명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직무유기와 70억원 뇌물수수 중 어느 쪽을 인정할 것인가?

    4조 5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2조 5천억 가량의 회계비리(분식회계 후순위채권 발행 등) 등 7조 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 규모와 수법에서 사상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지 않도록 청탁 전화를 하고 총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자는 문재인이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금감원 관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로부터 그 댓가로 70억원의 뇌물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뇌물은 받은 자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기에 무죄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로남불교 교리이다.

    이 사건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부산 지역 서민들은 재판이라도 해 보아야 했다. 그런데 박연호와 박형선 등 대주주측, 즉 가해자측 변호인이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을 묶어놓음으로써 노사모 간부들의 전횡을 지원 사격하였던 문재인이니 마지막 수단은 피해자들이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부산 떡검 시절 직무유기하였던 채동욱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직무유기하였다. 문재인은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가 딱 한번 형식적인 서면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슬쩍 덮은 문빠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 재산 몰수로 여론몰이를 하였고, 채동욱은 아주 표독스럽게 그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모두 너무 순해서 채동욱이 문재인의 70억원 뇌물 수수사건을 슬쩍 덮어버리는 것을 눈감아준 듯하다. 아마도 문재인이 대선후보였기에 당시 패자였던 문재인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었던 듯한데, 지금 선을 악으로 갚는 문재인의 부당한 처사를 보면 문재인의 70억원 뇌물수수건은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터뜨려야 할 문제이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의 경제공동체, 즉 노사모 금융마피아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 인물을 문재인에게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천거하였다는 사실이다. 박연호와 박형선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의 특기가 돈이 증발되게 하는 것과 회계 비리였다. 그런데 김기식 의원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음을 문화일보는 "[단독]김기식 더미래硏, 기부금 미스터리" 제하의 2018년 4월 17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한다:

17일 문화일보가 국세청에 제출된 더미래연구소의 ‘3년간(2015∼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2015년 말 차기 연도(2016년)로 이월한 기부금은 18억2647만2241원이었다. 반면, 2016년 말 같은 자료에선 전기 연도(2015년) 이월 금액이 2640만9205원으로 적혀 있어 차액은 18억 원에 달했다 (문화일보 2018.04.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701070630124001 ).

(2018년 4월 27일 작성)
line

문재인의 금감원 최근 뉴스 -- 박근혜 대통령 재판 증거 조작하기 위해 금감원이 허위발표

[사설] 정부가 결정 뒤집어 8조원 증발, 투자자 피해 어떡할 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 회사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발표를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분식 회계'라며 판정을 번복했다. 그 이후 사흘 새 이 회사 시가총액 8조5000억원이 증발했다. 금감원의 결정 번복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이 따로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317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