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김한수의 허위진술 빨다 탄로난 김세윤 판사의 거짓말


인민재판관 김세윤 판사가 태블릿PC 임자에 대하여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음이 2018년 4월 7일자 연합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

이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이는 그들이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 4.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7/0200000000AKR20180407029700004.HTML

     여기서 김세윤 판사의 말의 항간의 의미는 태블릿PC 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역을 수 있어 탄핵도 정당화되고, 대통령에게 24년 징역과 180억 벌금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세윤 정치판사가 사기탄핵을 완성시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로, 최순실은 김한수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김한수가 즉석에서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김한수와 최순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자기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말은 최순실을 본 적이 없다는 그의 다른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김한수는 이미 2012년 12월 2일에 고인이 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이춘상 보좌관의 이름을 팔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문제의 태블릿PC는 JTBC가 조작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판사가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김한수의 허위진술을 맹신하고, 확대 해석하여 최순실이 사용하였다고 말하는가? 만약 김한수가 진실을 말하려 하였다면 무슨 이유로 그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버렸는가? 그리고 법원에서의 허위진술 후에 종적을 감춘 인간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는가?

    검찰 포렌식조사 보고서와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보면 김한수가 JTBC에 넘긴 장승호 사진을 JTBC 기자가 2018년 10월 18일 오후 5시 43분에 태블릿에 삽입하였다. 따라서 김한수는 JTBC의 태블릿 조작의 한 당사자이다. 그러면 김세윤은 도대체 무슨 판사이기에 태블릿 조작의 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을 맹신하고 확대 해석하는가?

김한수가 JTBC에 넘긴 장승호 사진

    판사의 판결문은, 더욱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 즉 대통령에게 24년 징역과 180억 벌금을 선고한 판결에서의 판사의 말은 명료하여야 한다. 도대체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장황한가?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이 말은 최순실이 그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뜻인가? 검찰의 포렌식보고서에도, 국과수의 감정 보고서에도 그 구형 태블릿에서는 문서 작성,수정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순실이 손석희의 허위보도대로 그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당장 판사복을 벗으시라.

    둘째로, 최순실은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었고, 태블릿PC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태블릿PC를 조작한 손석희 본인도 그때까지는 태블릿PC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불법으로 물건을 입수한 후에 2016년 10월 24일 처음 보도할 때는 PC라고 보도했었다:

[기자] 저희 취재팀은 사건 초기부터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볼 만한 단서를 여럿 잡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곳곳에 사무공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최 씨와 최 씨 측이 황급히 이사를 가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 (JTBC 2016년 10월 24일).
2016년 10월 25일 뉴스 기사

    그때 손석희의 가짜뉴스를 신호탄으로 마녀사냥을 시작한 내노라 하는 기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손석희가 보여준 물건이 태블릿PC임을 인식한 기자는 없었다. 손석희가 최순실 PC라며 보여준 전자기기가 기자들 눈에는 노트북으로 보여 모든 언론이 최순실 노트북이라고 하였다.

    JTBC 기자단은 며칠 동안 태블릿PC를 보며, 만지며 별짓 다하여 조작하였으면서도 그들 모두의 눈에 그 물건이 PC로만 보이고 도무지 태블릿PC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10월 24일 저녁에 검찰에 '최순실 PC'라고 써서 제출하였다. 그 다음날 검찰에 조사해 보니 PC가 아니라, 태블릿PC였다. 그래서 검찰이 10월 26일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JTBC 기자가 독일 쓰레기통에서 태블릿PC를 줏어 서울 본사로 보냈다"고 발표하자 그제서야 그때부터 모든 언론이 PC나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2016년 10월 25일 뉴스 기사

    자, 그러면 태블릿PC를 조작한 장본인 손석희도 태블릿PC라는 명칭을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모두 노트북으로 보도하였다면 하물며 왕컴맹 최순실이 어떻게 태블릿PC라는 명칭을 2012년에 알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김한수에게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물을 수 있었겠는가? 이래서 김세윤 판사의 거짓말은 당장 탄로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의 그의 모든 판결 역시 이런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 판결 법리가 와르르 무너진다.

(2018년 4월 7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