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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 재판부 특검과 검찰에 사실관계 보완 요구


최순실 2심 재판부 특검과 검찰에 사실관계 보완 요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 측이 항소심에서 "이번 사건은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외부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최씨가 출연 과정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선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과 1심이 박 전 대통령을 조폭 집단으로 본 것으로, 권위주의적 대통령이라는 인식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그 간접사실과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지금은 일부 관계자들의 의혹성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텔레파시로 청탁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SK 총수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대가로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없었는데 1심이 뇌물죄 고의를 인정한 건 착오"라고 강조했다.

딸 정유라씨(22)에게 삼성이 준 승마지원금이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선 "정씨를 단독으로 지원해 달라고 삼성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씨가 타 선수와 분리해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고, 최씨가 승마지원 과정에 참여한 증거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2심 재판부 특검과 검찰에 사실관계 보완 요구

2016년 10월부터 김의겸 기자와 손석희 앵커 등이 기획폭로한 뉴스가 최순실을 마녀사냥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자들이 폭로한 내용은 모두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었다.
최순실 관련 가짜 뉴스와 팩트 대조

김의겸과 손석희 등 언론의 난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들의 기획폭로에 발맞추어 기획탄핵이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위헌을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명박 계열의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얼른 그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 통과를 도와준 것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족쇄가 되었다.

최순실 항소심은 공수가 역전되는 재판이 될 듯하다. 이경재 변호사 등 최순실 변호인들도 날카로운 창으로 떡검들의 엉성한 거짓말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교체도 재판부도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1심 재판부와 태도가 달라 보인다.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이미 논의가 돼 검사나 특검이 사실관계를 규명한 바 있지만 미진한 점이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최순실 2심' 재판부, 특검·검찰에 "사실관계 보완하라"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 앞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주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토록 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 등을 받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SK그룹에 대해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주요 대기업으로 하여금 최씨 측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최씨 측 인사를 채용토록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 승마지원, 롯데·SK 관련 뇌물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강요의 부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이승철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이라거나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등'으로 했다"며 "이같은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된 사람 1명마다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데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도 재판부가 석명(사실규명) 요구를 하고 검찰이 답을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도 피해자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부회장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 우려해서 (강요된 행위를) 이행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에게 20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하는 청탁의 내용에 대해 '승계작업 등'이라고 돼 있다"며 "이것이 명시적 청탁인지 여부, 그리고 '승계작업 등' 현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소사실을 정리하라"고 했다.

또 "검사는 1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했다'고 진술했는데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라면 그 청탁이 어떤 경위로 언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롯데 관련 뇌물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점 사업 연장 등' 현안을 요청했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 청탁이라면 롯데그룹 관련 현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라"며 "검사는 1심에서 롯데 측 청탁이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묵시적 청탁이 언제,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SK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최재원 조기 석방, CJ헬로비전 합병 등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 청탁 여부 및 해당 청탁과 관련한 현안이 무엇인지, 그 청탁이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년 4월 4일자 기사)

인용기사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413588255970
동 기사 네이버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33435

(2018년 4월 5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