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말 임자에 대한 김세윤 판사 판결의 법리적 모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

    한국경제는 '말 삼성 소유' 추가증거 많은데… "박근혜 1심서 간과됐다" 논란 제하의 2018년 4월 8일자 기사에서 김세윤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로 판결한 말 세 마리 소유권에 있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함께 ‘국정 농단’ 재판의 1막이 내렸지만 이번에도 같은 사실, 다른 판단이 나와 혼란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계약서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도 말 세 마리 모두 사용과 처분 권한은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수는 72억원으로 봤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 부회장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계약서상 삼성 소유여서 말 구입대금 36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뇌물액의 경감에 힘입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일반적으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회장 2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 소유권은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어서 2심 당시 새로운 증거가 다수 검토됐다”며 “쟁점이 많았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들을 간과해 다른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에선 삼성과 독일 말 중개상 간 이면약정, 삼성 임원과 최씨 간 카카오톡 등의 자료가 추가 제출됐다 (한국경제 2018. 4. 8).

    그렇다면 말 세 마리가 뇌물이라는 김세윤 판사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김세윤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았으면 판결이 달라져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판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김세윤 때문에 한국에 사법부는 완전히 공신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그것은 한국의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아닌 법관의 주관적 주장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내용은 말 소유주가 삼성이었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김세윤 판사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삼성 임원의 문자메시지 하나만을 근거로 말 소유자를 최순실로 판단했다 (한국경제 2018. 4. 8). 여기서 삼성 임원은 코어스프츠 이사를 지칭하며, 최순실은 노승일처럼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다. 회사 정관과 말 구입 계약서에 말 소유주는 삼성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삼성 임원의 카톡 문자가 다자간의 말 매매계약서를 지배할 수 있는가? 유럽의 승마협회 사이트에는 말 매매 기록과 소유주의 모든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재판부에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세윤 판사는 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악의적 억지 주장으로 판결하였다.

    계약서가 아닌 카톡 문자 한마디가 소유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승일의 증언이다. 노승일이 코어스포츠 직원이었을 때 왕컴맹 최순실은 삼성과의 연락을 노승일에게 일임하였고, 노승일은 삼성에게서 연락이 오면 최순실에게 전화로 구두 보고하였고, 최순실은 전화로 간단히 지시하면 나머지는 노승일이 알아서 처리했었다. 만약 36억 상당의 말의 소유권이 좌우되는 문제였다면 상식적으로 최순실이 그런 실무를 노승일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을 리가 있었겠는가?

국위를 선양한 승마선수 정유라

    위 사진에서 보듯 정유라는 태극기를 달고 국제승마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고 국위선양한 승마선수였다. 삼성이 유럽에서 물건을 팔려면 슴마지원을 하여야 했다. 그래서 삼성이 1990년부터 외국 승마선수들을 지원하다가 2015년에 이제 우리도 2020 도쿄올림픽을 내다 보고 자국 승마선수들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정유라 등 한국 선수들을 지원한 것이다. 이것이 외화벌이를 위한 투자인데, 외국 선수를 지원하면 괜챦고, 한국 선수를 지원하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만큼의 중범죄인가? 삼성이 유럽 승마선수들을 지원해도 삼성 로고를 달고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빌려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정유라처럼 태극기와 삼성 로고를 달고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은 왜 뇌물죄에 해당하는가?

    코어스포츠는 가짜뉴스처럼 최순실 회사가 아니라, 삼성에 부속된 승마용역 회사였다. 코어스포츠의 영어, 독어 공식명은 Coresports International GMBH 인데, GMBH 는 유한책임회사라는 뜻의 독어 약자이다. 최순실은 이 회사 오너가 아니라, 일개 직원이었으며, 최순실은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기대하였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합법적인 장기 독일 체류를 위한 취업비자 신분 유지였을 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최순실의 경우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안민석 의원의 정치 유언비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독일 이민을 선택하였다. 안민석이 퍼뜨리는 악의적 소문 때문에 2014년 4월 남편 정윤회와 이혼하고 가정이 깨졌고, 정유라가 승마공주라는 등 안민석이 유포하는 유언비어들 때문에 정유라가 창피해서 학교 다닐 수 없게 되고 그 반항심으로 미혼모 출산을 하자 최순실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창피해서 살 수 없었다. 안민석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최순실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40억원을 만들어 장시호에게 위탁하고, 2015년 4월 10일 말과 마필관리사와 정유라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독일로 떠났다.

    최순실이 독일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인 한국계 독일 변호사 박승관에게 그 문제를 상의하자 자기가 그 즈음 설립한 회사를 17,500 유로(원화 2천 2백만원)에 인수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 주었다.

    바로 그때 삼성전자도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인 승마선수 육성을 위한 승마컨설팅 회사가 필요하였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승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세계적인 승마컨설팅업자 쇼케믈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일본이 한 발 빠르게 쇼 케믈러와 20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일의 다른 큰 컨설팅 회사는 중국이 이미 자국 2020 도쿄올림픽 승마선수 육성을 위해 계약을 끝낸 뒤였다.

    그래서 삼성이 딜레마에 빠졌다. 2020 도쿄올림픽 승마 출전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삼성전자가 직접 선수 육성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제안으로 떠오른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에서 개척한 승마교육 기반을 활용하여 삼성이 직접 승마컨설팅 회시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인 승마선수 육성 계획은 원래 한국마사회에서 세웠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출신 안계명이 일찍 마사회에 들어가 2014년 12월 2일 한국마사회 승미원장으로 임명받는 자리에서 이상영 마사회 부회장이 내린 첫 지시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선수들을 육성해 보라는 것이었다. 안계명 승마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날 이상영 부회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우리 마사회가 경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우수한 승마선수들을 육성하여 올림픽에 출전시켜 메달 한번 따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승마원장인 당신이 한번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라 (우종창 2018).

    중요한 것은 말값이었다. 여러 명의 선수들에게 수십 억원씩 하는 말을 사주어야 하면 이것은 마사회에 아주 큰 재정 부담이었다. 일단 지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6개월간 안계명 승마원장은 여러 명의 승마전문가들을 만나며 총 예상 비용을 산출해 보니 1,650 억원이었다. 2015년 6월 현명관 마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현명관 회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수 6명을 4년간 독일에 전지훈련 보내야 하고, 좋은 말 사 주어야 하고, 뜻은 좋으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1,650 억원을 마사회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니 이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 계획은 폐기가 되었는데, 이 죽은 계획서를 활용한 사람이 박원오였다 (우종창 2018).

    2015년 6월 2020 도쿄올림픽 승마선수 육성 계획을 막 포기하였을 무렵 삼성전자 경영진도 이상영 마사회 부회장과 같은 취지의 생각을 하였고, 박상진 사장이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났다. 박원오는 박상진 사장에게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에서 개척한 승마교육 자원을 활용하면 비용을 8분지 1로 줄여 삼성이 승마컨설팅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선수 6명 양성을 위해 4년간 200억대의 비용이면 월 4억 정도로서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최순실 편에서도 그것이 정유라와 더불어 독일에서 장기 취업비자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므로 정유라와 더불어 코어스포츠 직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2015년 8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독일 헤셀주 승마협회장과 현지 변호사 등 세 명이 공동대표로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 박원오는 박상진 사장과 따로 만나 자기 월급을 1,250 만원으로 정하였고 최순실에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말해 주지 않았다. 2016년 7월 12일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갑자기 증인으로 출서한 정유라에게 특검이 물은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된 사실은 매월 고액 봉급을 삼성으로부터 받던 박원오와 달리 정유라는 한국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었다. 정유라가 특검 검사들과 한참 카톡을 주고받은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나와 심문에 답변한 증언에 따르면 최씨 모녀는 정유라 이름으로 2016년 7월까지 1년간 코어스포츠로부터 5,000 유로(한화로 월 650만원)의 봉급을 받았다.

    김혁과 신이경과 이종범과 최준상과 김균섭과 정유라 등 6명의 한국인 승마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선수마다 코치와 일정관리사와 마필관리사와 마장관리사 등 5명의 직원들이 필요했으며, 박원오와 ‘코어스포츠’ 공동대표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 협회장과 박승관 변호사 등도 ‘코어스포츠’로부터 봉급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에 2015년 8월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말과 마차와 비품 등 모든 재산은 삼성전자 소유이되, 승마용역 인건비는 삼성전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코어스포츠’는 명실공히 삼성에 부속된 용역업체였으며, 정유라와 더불어 최순실은 그 30명의 용역 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

    사실 이재용 2심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36억원 뇌물 판결을 내린 것을 아주 잘못된 판결이었다. 아니, 그 36억원은 삼성이 자사 부속업체 30명의 용역 직원들에게 지불한 1년치의 용역 대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비용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2심 재판에서 김세윤 판사는 말 세 마리 값 36억원도 뇌물로 간주하는 판결을 하였다. 정유라는 삼성 로고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였을 때 삼성이 빌려준 말을 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취소되고, 승마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정유라의 모친에게 20년의 징역과 180억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그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에게도 24년의 징역과 180억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영영 국제대회 출전할 승마선수들을 육성하지 말라는 판결인가?


(2018년 4월 1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