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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달 문재인도 헌법 기초라도 알면 자신이 참칭 대통령인 것을 잘 알 것이다.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검토"?…앞뒤 자르고 '왜곡'
JTBC 국방부 위수령 보도의 실체 / 답 안한 JTBC (핵심전제 왜 뺐나?)
JTBC '핵심 전제' 또 빼고 8분 해명..
위수령 문건, '입수' 아닌 '제출'…JTBC, 180도 바꿔서 공개
- JTBC 가짜뉴스 '위수령 문건 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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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로 간 SBS·JTBC 위수령 보도 논쟁 [미디어오늘 장슬기·김도연 기자]
SBS와 JTBC가 자사 메인뉴스를 통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JTBC ‘뉴스룸’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한 것을 SBS ‘8뉴스’가 반박한 뒤 양 언론사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사활을 건 ‘보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위수령은 긴급 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다. 20일자 JTBC 보도는 군이 국민을 진압할 목적으로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국방부에 대한 전 사회적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비난 여론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SBS가 JTBC 보도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인데 JTBC가 ‘국회의원 요청’이라는 핵심 전제를 빠트렸다”고 지적하면서 JTBC 보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JTBC가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두 개의 국방부 문건(‘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이 실은 이 의원 요청에 의해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이라는 게 SBS 측 주장이다. -
[취재파일] 나는 왜 JTBC 위수령 기사를 비판했나…팩트의 빈곤 그리고 의심의 합리성 SBS 취재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를 했고, 국방부는 2017년 3월 13일 최종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 2월 넷째 주 문제의 내부 검토 문건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를 작성했습니다. 위수령의 핵심이 광역단체장의 요청과 병력 출동이고, 의원 질의뿐 아니라 당시 항간의 의혹도 있었으니 국방부가 제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제 보도했듯이, 해당 문건은 지난 3월 8일 군 인권센터의 '촛불 위수령 의혹' 제기 직후 이철희 의원실에 전달됩니다. 동시에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도 배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국방부의 내부 문건들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위수령 폐지 검토'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SBS 판단입니다. -
위수령 문건, '입수' 아닌 '제출'…JTBC, 180도 바꿔서 공개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찾아갑니다.
군이 검토한 건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제의 두 문건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 (문건 전달) 숨길 의도가 있었으면 문건을 안 갖다 주죠. 그런 문건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국정상황실에도 이 문서는 배포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미 전해 드린 대로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검토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부 자료입니다.
문건에는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이 나올 거"라는 위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또 위수령은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만 발동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의 자료를 받은 JTBC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관련 언급을 들어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검토"?…앞뒤 자르고 '왜곡'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JTBC는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2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위수령과 계엄령 등 병력출동의 근거 또 무기 사용 범위 등이 적시됐다며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먼저, 문건 작성의 인과관계가 빠졌습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해당 문건들은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취재파일] 軍이 위수령 검토?…왜 핵심 전제는 뺐을까 "촛불집회에 즈음해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했다" 와 "촛불집회 기간에 국방부가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했다"의 의미는 천양지차입니다. 전자가 팩트인데도 JTBC는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군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 "의원 질의로 검토 시작" 핵심 전제 왜 뺐나…답 안 한 JTBC 국방부가 촛불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그제(23일) 보도했습니다. (▶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검토"?…앞뒤 자르고 '왜곡' (03.23))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본 출발점이 국회의원 질의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 빼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한 건 왜곡이라는 게 저희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어제 JTBC는 재차 8분이 넘는 긴 해명 보도를 했는데, 여전히 핵심 전제 즉 질문을 받고 검토했다는 사실을 왜 빠뜨렸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 [전문 공개1]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 원본을 공개합니다
- [전문 공개2]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합니다
- [전문 공개3]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서' 원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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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로 간 SBS·JTBC 위수령 보도 논쟁 [미디어오늘 장슬기·김도연 기자]
▲ SBS 위수령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2018년 3월 27일 최종 업데이트)
- 미 국무부 5.18문건 원본과 번역문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소논문
- YouTube 방송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