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5.18 토론자료 추천연구도서  광우사태 동영상 상영관

12.12사태 연구

아직도 12.12 사태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군 내부의 충돌 사건으로서의 12.12 사태는 김재규의 부하들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려던 그들의 계획을 완성시킬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것이 그 발단이었다. 그런데,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은 4년제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었으며, 그들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려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규의 부하들에게 집단 항명하였다. 12.12사태가 단 몇시간만에 끝난 것은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이 김재규의 장태완 수경사령관에게 집단 항명하고 그를 체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시적 수사기관 합수부에는 아무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명 팔방으로 수경사 병력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전두환 장군은 김재규 부하 내부 진영에서 그런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장태완의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집단 항명한 것은 전두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승화 총장이 수도권 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김재규 부하들로 채워 놓았었다. 그런데 그들의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 포격으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집단 항명하고 오히려 장태완 등 두 명의 김재규 부하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전두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군 내부의 충돌 사건으로서의 12.12 사태는 김재규의 부하들 진영 내부의 충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살펴보지도 않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거나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비록 김재규가 체포되었어도 김재규의 부하들이 김재규의 군사 쿠데타를 완성하는 방법은 있었다. 그것은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두환만 제거하면 최규하 권한대행은 김재규 세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를 복권시키는 수순 첫 단추는 전두환 합수부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합수부장이 된 것은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된다는 국법에 따른 것이었고, 보안사령관 임명자는 대통령이므로 사실 정승화 총장에게는 합수부장 해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합수부장직과 보안사령관직을 동시에 해임하는 인사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정승화의 반란행위였다.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가 그 사실을 국무위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 경호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것을 막은 정승화의 이상한 행동들이 의혹거리였지만 전두환 합수부장은 선배 대우를 위해 그를 수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고 합수부장을 해임함으로써 김재규가 자동적으로 복권되게 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정승화가 일삼을 때 12월 12일은 합수부장이 정승화를 수사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없는 다급한 때였다. 만약 12월 12일 놓치면 그 다음날로 합수부장은 해임되고 김재규 혁명정부가 구성되고 김재규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몰래 합수부장을 해임하려던 계획을 정승화가 노재헌 국방장관과 9일에 회동하여 함께 골프치면서 발설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것이 노재헌에게는 아주 무서운 순간이었다. 김재규가 복권되어 집권하는 순간 전두환의 김재규 체포를 허락하였던 노재헌은 사형된다. 그러나, 그에게 김재규의 부하들의 그런 엄청난 음모를 막을 힘은 없었다. 겁이 많은 그는 김재규 부하들이 아닌 장교들, 즉 4년제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순식간에 4년제 육사 출신 장교들 사이에 쫙 퍼졌으며 보안사도 각 부대 고급 장교들 사이에 전화로 퍼지던 그런 소문을 감청하였다. 노재헌 국방장관은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그 사실을 고급 장교들에게 알렸고, 고급 장교들은 정승화의 반란에 순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병 출신으로서 김재규의 도움으로 참모총장이 된 정승화가 김재규의 범행 날 보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영관급 장교들은 그를 지도자로 보지 않았었다. 그가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여 합수부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각 영관급 장교들은 죽음을 무릎 쓰더라도 김재규 부하들의 잘못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기로 사생 결단하고 있었다.

12.12사태는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 등 김재규 부하들이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전차 포격으로 폭파하고 전두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김재규의 부하들의 부하들이 항명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5.18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은 김재규 사형 예정일인 5월 20일경 김재규의 부하들이 다시 군사반란 시도를 하려 한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김대중도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전국적 민중봉기 거사일을 5월 20일과 22일로 맞추고 있었으며, 박석무와 김상윤 등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김재규의 부하들을 끌어안는 성명서들을 5월 16일 5.16 20주년 때 발표하였다. 광주사태 당시 호남에서 청취되던 북한방송 중 절반이 김재규의 부하들의 반란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북한은 5월 22일경 김재규 사형 집행에 항거하여 김재규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기미가 있을 때 남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되던 김재규 부하들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예상 외로 빨리 27일 아침에 무장반란이 진압되자 북한은 또 한번 절호의 남침 시기를 놓쳤다.   

특전사는 사령관을 빼고 전부 전임 사령관이던 정병주 인맥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참모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 

합수부는 당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10.26내란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26내란사건”에 관한한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정승화의 연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의 일환이었다.

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힌 정승화가 대통령 재가 없이 합수부장과 보안사령관을 해임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쿠데타였다.  만약 정승화 연행의 때를 놓쳐 정승화에 의해 합수부장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당했다면 과연 합수부장겸 보안사령관은 그 불법적인 인사명령에 복종해야 했는가?  때는 역사의 소용돌이였다. 합수부 해체는 김재규의 복권을 의미. 김재규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자가 처벌당하는 것은 김재규의 복권의 수순.

10월 26일 보안사령관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졌을 판국. 10.26 사태 직후 김재규를 체포할 수 있는 인물은 전두환밖에 없었다. 만약 다른 이가 보안사령관이었다면 김재규의 쿠데타는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두환을 처벌하는 12.12 판결논리는 김재규가 헌정질서를 수호하였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가?

12.12사태는 10.26사태의 필연.  전두환이 김재규의 쿠데타를 막았다.  김재규가 쿠데타의 가능성을 넘보았던 것은 군부에 일명 김재규 부하들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규 수사에 저항하거나 반감을 품는 군벌들이 있었으며, 그 정점에 정승화가 있었다.  따라서 누가 당시 합수부장이었던간에 정승화와의 마찰은 필연이었다.  그 누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든 만약 정승화 수사 책임을 기피하였다면 분명 그것은 직무유기였을 것이다.

광주사태 대자보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유언비어 대자보와 12.12재판
광주사태 대자보에 담긴 좌익사상.  당시 대자보 그 어디에도 정호용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광주사태 선동이 민주화운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가름하기 위한 두가지 잣대는 (1) 광주사태를 선동하였던 대자보들이 유포하였던 정보들의 진정성 여부, (2) 그 대자보들에 담긴 세계관의 정체성이다.

   도대체 전두환이 박정희의 4공화국 반역자였으며, 김대중은 박정희의 4공화국을 수호하려 하였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는가?  

김재규와 정승화의 관계
국가원수가 시해당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합수부장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건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다.  그는 엄연히 수사 대상이야 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를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운동권 논리는 정승화는 절대 권력자였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논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3김에 대한 김재규와 정승화의 공통적 시각 (지. 1:141).  1979년 11월 17일 김재규의 말.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김영삼은 역량이 미미하다.  이철승은 '사꾸라'라서 지지기반이 없다.  그래서 이후의 정국을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란음모소송기록 1079~1090쪽).

1980년 봄에 12.12를 쿠데타로 여겼는가?

  • 구체제 (1980년대 민주화운동 26-27쪽.)

    • 전두환은 유신잔당 (32쪽).  중학생들이 누가 유신잔당인지를 어떻게 알았다는 말인가?  유신잔당 명단.  전두환과 정승화 중 대자보에 유신잔당으로 지목되었던 인물은 전두환.  12.12사태를 쿠데타로 보았다면 전두환을 유신잔당이라 불렀을리 만무 (43-44).  전두환은 유신잔당 (:47).  유신잔당이란 용어는 김대중이 사용한 용어 (:49-50).  최규하 대통령이 유신잔당. 유신잔당 섬멸하겠다.  유신잔당의 전면타도 반복 (:51-55).  유신잔당과 전두환 일파 (:142).  훗날 2억의 보상금을 수령하자마자 월북하였던 윤기권이 최규하 대통령 사진을 파괴하였던 이유.
    • 신군부란 용어의 모순:  전두환을 신군부라 부르지 않고 구잔재라 불렀다 (:31).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독재자의 아들들, 박정희의 양자라고 부름 (6:51).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놈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였다 (:141).  만약 12.12사태를 유신정권에 대한 대항으로 보았다면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호칭은 불가능.이 대자보는 김대중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낙관하고 있었던 자가 쓴 것이다.  여기서 "민주의 앞길"은 김대중 내란의 성공을 시사.  실제로는 광주경찰 45명이 시위대에 납치당하였으며, 납치당한 순경들 중 부상자들이 생기자 광주경찰서가 광주향토사단에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당시 광주향토사단 사단장 정웅 소장은 언제고 김대중을 주군으로 받들 자였다.  (이 사실은 그가 몇년 후 실제로 평민당에 입당하여 광주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됨.)  여기서 우리는 광주사태 선동 대자보들이 유포하였던 정보들이 유언비어였는지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유언비어 유포를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 민중봉기 거사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
  • 전민봉기 논리 (누가 광주사태를 선동하였는가?)

    • 정동년 고소 진술문에 인용된 이원집정부제 유언비어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첫째 단락에서; 정치성을 띄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답변 두번째 단락; 김대중 관련 첫번째 답변)

    • 이원집정부제 유언비어 재판. 96년 여당내각제음모 있다고 개헌저지선 달라고 호소하던 김대중이 97년대선에서는 김종필하고 내각제개헌 약속.

    • 이원집정부제 유언비어로 선동된 민주투쟁선언 (:35, 38, 47~48).  전두환과 전혀 상반된 인물이 대통령으로 (:51).

    • 광주사태를 예고한 최후통첩 (:36) --4공화국을 민중봉기로 전복시키겠다.

    • 전민봉기 선동논리 (:43)

    • 적화통일세력 내지 친공산주의 세력의 주장 (:49-50).

    • "민중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는"  또 하나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관.  프롤레타리아 혁명사관.  그 어느 민주주의 철학에도 "민중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는"이란 개념은 없다 (:50~51).  공산주의 혁명이 본래 유혈 혁명이었던 이유가 역사의 목적을 강조하였기 때문.  정치 세력이 역사의 목적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할 때 전체주의. 

    • 직선제 개헌 반대 (:51).

    • 산업화 타도.  영세 농업국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는 산업화와 더불어 발전하는 것임에도 김대중은 한국의 산업혁명을 방해하려 했다.

    • 북한군이 대자보 작성했다는 증거

      • 5월 21일 조선대학생혁명 위원회
      • 5월 22일 목포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 1980년 4월 11일 뉴스위크 (KNCC 6:19)

  • 양김씨의 주먹질 (KNCC 20:21)

  • 미국무성의 한국정치일정 지지 (KNCC 6:23)

  • 미군과 북괴군이 교전 (:24)

김대중의 내란

  • 전민봉기 선동을 목적으로 대학가 등에 붙었던 대자보들은 모두 배후 세력이 작성한 것들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광주사태의 한 배후였다.  그리고, 김대중을 한 정점으로 하는 이 배후가 바로 정권을 찬탈하려 하였다.
  • 중고생봉기위원회 (:44)
  • 동신실업전문대학 학생회의 유혈봉기선언 (KNCC 6:48-50)
  • 최규하 대통령 하야 요구 (:40),
  • 신현확 총리 퇴진 요구 (:48).  민중봉기로 총리까지 퇴진시키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아직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태로 갑자기 서거하였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지 않았던 까닭은 대통령 유고시에 자동적으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퇴진시키려 하였다.  
  • 국회해산은 김대중의 요구 (:31)
  • 누가 정권을 찬탈하려 하였는가?
  • 학생혁명군 (6:145).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해 있었다는 증거로 시민군은 북한군이 붙여준 명칭.  5월 20일에 이미 무기탈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5.18 자료가 입증.
  • 유언비어 삐라.  "6백여 사망자들의..." (6:194)
  • 군반란 선동 (6:199)

정승화와 운동권은 한편이었는가?

  • (지 1:141, 144).  1979년 11월 누가 '김대중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게 막았었는가?  바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었다. 정승화의 "3김 비토론" (김대중 X-파일 151-155쪽). 1979년 11월26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은 언론사 사장단과 편집국장들을 초청하여 무어라 말했던가?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이다. 김영삼은 무능하다. 김종필은 부패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무능한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겠다던 정승화씨가 불과 8년만에 김영삼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만약 김영삼씨가 참으로 12.12는 군사쿠데타였다고 여겼다면 도대체 훗날 무슨 낯짝으로 민정당과 합당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정승화와 유신정권의 관계

  • 정승화의 최규하 대통령 수사 (지 1:146).

  • 정승화가 보안사령부는 장악하지 못했다. 정승화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경사로 보내려 했다 (:457).  정승화 등이 낸 고소장에 "정승화가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하자 선수를 쳤다."  정승화에게는 대통령 직속기관 보안사령부 지휘관을 경질할 인사권이 없었다.  보안사령관 경질로 합수부가 사실상 해체되면 이는 김재규 복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의미했다.

  • 김재규 두둔. 1979년 11월24일, 계엄확대회의에서 정승화는 이렇게 말했다: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존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음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정승화의 세가지 자질 문제

  • 정승화는 박정희 대통령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언제 알았는가?

  • 군벌과 파벌 형성

  • 장태완의 광기어린 행동 지지. 장태완이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대통령이 계시는 경복궁을 공격하도록 명령.

정승화쪽 군벌들이 군사반란. 윤 성민과 장태완은 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통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수사권을 집행하고 있는 합수부를 무력으로 응징하고 죄 없는 장군들을 무차별 사살하며, 합수부에 있는 정승화를 구출하고. 급기야는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납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다.

한겨레21 2005년 7월 8일자 “군 과거사위여, 제발 우리를 조사해라”란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허화평 전 의원. 신승근 기자의 질문. 어쨌든 결과적으로 12월12일 밤에 명령계통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나. =그것도 결과로 봐야 한다. 사전 기획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왜? 장태완이가 미쳐서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3군사령관, 주변 군단장, 수경사, 특전사 다 정승화 사람들이고, 그쪽에 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를 상대가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당시 군에는 여전히 김재규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고, 김재규가 민주투사라는 사회적 여론까지 일었다. 역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승화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그쪽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 쿠데타라도 했다면 우린 수사를 잘못한 죄를 덮어쓰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었다. 군인은 임무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다. 고지를 올라서다 돌아설 수 있나.

살인마 전두환이란 용어의 허구:  살인마 전두환이란 용어는 어떤 사실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용어가 아니라, 적화통일세력이 심리전술을 위해 만들어낸 용어였다. (KNCC 6:27~28)

신윤희 중령 (지 1:264-274). 피고인 신윤희 (:443).

  • 12.12 재판논리의 모순
    • 급조된 12.12재판논리 (지 1:307)
    • 노태우 밑으로 들어간 김영삼 (:314)
    •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를 지키기 위한 5.18 봉기였는가?  (KNCC 6:48).  왜 전두환도 퇴진시키려 하였는가?  군부 장악.  이종찬 등 김재규 부하들이 김대중 진영에 있었음. 김재규 부하들이 1993년 7월 19일 대검에 낸 고소장이 한 단서. 이 외에도 정웅 소장 등 언제든 김대중에게 붙을 장성들이 있었음.   
    • 유혈충돌 예고 (:48).  과격진압 때문이 아니었음.  대자보 실제 작성자인 5.18 배후세력은 유혈사태를 야기할 의도와 계획을 이미 품고 있었음.
    • 정동년 고소인 (지1:369~371).  정동년은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사실조차.
    •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 (6:210-211)
  • 5.18 증언록
    • 북한군 특수부대
      • 534부대 (73, 210, 401)
    • 자폭 서약 (76, 316-317, 320-322, 379-380)
    • 목포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 (76, 77, 78, 81, 87)
    • 복면부대 (235)
    • 북한군 자세 (194)
    • 환각제 (171, 233)
    • 김대중 정치자금 (266)
    • 폭동방법 지시 (266)
    • 북한군이 죽임
      • 군인을 때려 죽임 (299)
      • 정체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74-77, 347-350, 419)
      • 장갑차로 군인들을 깔아죽임 (419)
    • 북한군 잠수함 타고 침투, (74~75, 316-317), 자폭 서약 (76),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동 (88), 11 명씩 한조 (74~75, 76, 81), 3월경 (77), 교도소 습격을 북한군이 주도.

 

12.12사태 바로 알기
질문 포인트
좌익운동권은 1980년 봄에 12.12를 쿠데타로 여겼는가?
광주사태 선동 대자보들의 작성자는 누구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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