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자료실/ 칼럼
용어의 의미로 푸는 보수우익의 정체성
보수우익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습니다. 보수우익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하여 말할 때 한국 좌파는 냉전 수구 혹은 수구꼴통이라고 비웃습니다. 여태껏 한국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미 국가가 되어버린 것은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없어요. 통일만 된다면 공산주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정책입니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란 사실상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공산주의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리틀 김대중 노무현의 연방제 통일이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쯤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이란 남한이 공산당 지배 하에 들어가는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국보법을 폐지시키려 하는 것인가? 좌익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스와핑하며 타락할 자유를 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그것은 연방제 통일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지난해(2004년) 3월에 통일수도는 개성 부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노무현이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고 합니다. 통일수도가 개성 부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일국가의 정체성이 북한에 있고, 남한은 지방 정부로 전락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자 노무현이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서울이 더 이상 서울이 아니게 됨을,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도라고 부를 도시가 없어지게 됨을, 그리고 수도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익은 노빠가 아닌 분들을 일컫는다. 아마 우익이면서 노빠인 이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그런데 좌익은 우익을 가리켜 반통일 세력 혹은 수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노빠들이 우익에 대하여 잘못 가지고 있는 거짓 이미지이다.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날 애국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분의 의지 때문이다. 노무현은 처음에 통일을 성취하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기세로 청와대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들 밝힌 바 없다. 그래서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공산당에 지배당하는 통일은 못하겠다"던 박정희 대통령의 음성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그러면 보수 우익의 정치적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사용하는데, 자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입니다. 하나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Liberal Democracy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emocracy 그 자체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고대에도 그리스 등 다수결 원칙이 있었던 나라에 Democracy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좌파 운동권은 민주주의 발달의 억사는 모른체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Liberal Democracy 는 다수결의 원칙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Liberal Democracy 의 역사적 배경의 산업혁명이요, Liberal Democracy 가 추구하는 것이 근대화 운동입니다. Liberal Democracy 의 형용사 Liberal 에는 "변혁을 추구하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Liberal 이란 단어 자체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둘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수우익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변혁을 추구할 때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동성애, 스와핑, 낙태수술, 호적 철폐, 국보법 철폐 등 막가파식으로 나갈 때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여명기에 조국 근대화와 산업혁명을 추구해 온 보수우익에게는 넘치는 변혁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가파식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타락과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좌파에게 그 "리버럴 함," 그 막가파식 행동은 ㅣ실로 위험한 것입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1948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민의를 존중하는 정치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던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즉 Liberal Democracy 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이들이 그분들을 독재자로 몰아 부쳤는데, 그분들의 정치철학의 이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칭 개념은 봉건사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혁명기에는 봉건제도를 수호하려던 이들이Conservative 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영삼씨와 김대중은 봉건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조국 근대화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할 때 여기에 전근대 시대로 돌아가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바로 여기에 양김씨와 노무현에게 민주주의 철학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다. 자, 보세요. 봉건사회 제도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와 농노의 신분이 천생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비는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봉건사회의 특징은 노예나 노비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보여지듯 비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인권탄압입니다. 그리고 농업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지주와 소작농으로 사회적 신분이 양분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조국 근대화 운동이요, 산업혁명이요,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으 비록 상놈의 후손이라 해도 노력과 근면이란 자본을 투자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19세기 조선에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갖다 붙인다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필수 여건이 조국 근대화 운동과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김대중은 조국 근대화 반대, 산업혁명 반대, 시장경제 파괴의 공약을 걸어놓고 자신을 민주주의 투사라고 자처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대중이 민주주의를 아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좌파 운동권이란 민주주의를 아주 거꾸로 이해한 김대중에게 속아넘어갔던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토론이 진행되었을 때 졸부님이 저에게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 님이 생각하시는 “진보”를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무엇입니까?
2. 저는 님게서 “보수우익”이 수호하는 것이 바로 “Liberal Democracy”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수 우익”은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conservative를 말하는 거고, liberal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까?

첫번째, 질문에 대해 한국 좌파가 말하는 진보의 개념은 영어의Progressivism 에 해당됩니다. 흔히 노빠들은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rogressivism 은 본래 그 족보가 다윈과 헤겔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역사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Progressivism 은 이미 사회진화론과 단절하였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렇듯 Liberalism과 Progressivism 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한국 좌파가 말하는 진보도 하나의 역사 관념론입니다. 그들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관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매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좌익은 민중이 하는 일은 지고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관해, 보수 우익이 liberal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이백 년 동안 발전하였다는 것은 근대화 운동 및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 봉건시대에 민주주의하라고 하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성이 양반과 상놈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에 민주주의하라고 하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산층이 생기고 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는 토양을 일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시절을 거쳤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90%이상이었던 사회, 그리고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였던 전근대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근대 사회를 먼저 건설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익은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근대 사회로, 영구적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보수우익은 전근대 사회를 탈피하는 변혁, 시대의 여명기에 조국 근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liberal 하였습니다. 이렇듯, 보수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수로 불리느냐 그것은 좌파의 조국 근대화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우익은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익이라 불리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 즉 사실상의 적화통일 노림수를 반대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한다는 데서 우익이라 불리웁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좌파의 시장경제 파괴 꼼수에 맞서서 시장경제를 수호하려고 한다는 데서 보수요, 정치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북한 공산주의 및 남한 좌익 세력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한다는 데서 우익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흔히 보수우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지금 지만원 소장과 원희룡의 토론 생방송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issue21

황효식 목사님 시사칼럼 동영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