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가경영
現代史의 자학적 비판 경계

역대 대통령의 공헌과 위상 올바르게 이해해야

대통령과 국가경영 / 김충남 著 / 서울대학교출판부 刊(2006)

이승만, 韓美동맹 쟁취로 국가건설 기초
박정희,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실현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을 분석한 ‘대통령과 국가경영’은 “한국의 국가건설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을 이끌어 왔던 지도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반세기 동안 한국은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조건도 미비했던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대통령과 국가경영 / 김충남 著 / 서울대학교출판부 刊(2006)
“우리는 현대사를 자학적으로 해석하고 역대 대통령들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과거청산에 열을 올려 왔지만 그것은 불신만 키워 왔을 뿐이다. 한국의 국가발전은 지도자들의 역할 없이 이루어진 것인가?”

국가건설 성공한 이승만·박정희

이 책은 이승만에 대해 “그의 거시적인 비전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승만의 비타협적인 반공통일노선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탁월하고 집념에 찬 외교적 노력이 있었기에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한미방위조약을 끝내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국가안보도 민주주의도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집권 18년 동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0배 증가했다. 1961년부터 1972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총액은 40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60%를 상회했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은 북한의 철저한 실패와 크게 대조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남긴 산업시설의 대부분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취는 더욱 빛나는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 안보 간과해선 안돼

저자는 한반도의 특수 안보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 연구에서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보를 중시한 대통령들은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했다고 비난만 받았을 뿐이다.

북한정권이 남조선혁명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었고, 전면남침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던 나라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기본조건이었다. 이승만정부는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나라를 지켰고 한미방위조약을 쟁취함으로써 미래의 안정을 보장했다.

“이승만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안보를 제외하고 그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평가라 할 수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들의 안보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지도력으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현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승만은 어떻게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할 수 있었는가, 박정희와 전두환은 어떻게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현대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책은 “전임자들을 그토록 비판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왜 ‘실패한 대통령’ 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는지” 규명하고 있다.

1988년 민주화 이래로 한국은 만성적인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리더십을 보여 준 김영삼과 김대중을 경험하면서 과거 한국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특정한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한국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커녕 자유로운 나라에 살 기회조차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박정희의 집념에 찬 조국근대화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인들은 더 오랫동안 가난과 저개발로 고통 받으며 외국원조에 지탱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며 북한의 위협으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한국이 안정되고 성숙된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폐습을 버리고 그들의 역사적 공헌과 위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724쪽

미래한국 김정은 기자  hyciel@